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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당하고 사과했다면 유죄일까, 반성문은 어디까지 읽힐까

형사변호 · 2026-11-07

차 타고 내려가면서 찍은 영상 정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과했다고 무조건 유죄는 아닙니다.

그런데 사과는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고소당하고 상대방한테 연락해서 "내가 잘못했다"고 했다면,
그 자체로는 불리한 정황이 맞습니다.

그럼에도 무혐의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과가 유죄 쪽 증거로 쓰이기도 하지만,
상황에 따라 무죄 쪽 정황으로 읽히기도 하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회사에 알려지면 징계받을 것 같고, 학교나 가족한테 알려지는 게 무서워서,
일단 사과부터 하고 본 경우요.

"불이익을 피하려고 한 사과였다"고 설명이 되면,
사과 한마디로 다 끝나지는 않더라고요.

다만 이건 다른 증거들이 유리하게 받쳐줄 때 얘기입니다.
사과가 장애물은 될 수 있어요. 결정적이지 않을 뿐이지..

제일 안타까운 건 이런 경우입니다.
다음 날 아침 "너 왜 그랬어" 문자가 와 있고,
당황해서 일단 사과하고,
그다음에 변호사 사무실에 오시는 분들.

경찰에서 연락이 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일단 무슨 일인지 듣고, "변호인과 상의하고 연락드리겠다" 하고 끊으시라고 합니다.
처음 한 진술은 누구 조언도 안 묻은 말이라 믿을 만하다고 보기 쉬워서,
나중에 되돌리기가 어렵습니다.

정리하면,
사과했다고 무조건 유죄는 아니다.
그래도 안 하는 게 좋다.
이미 했다면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를 충분히 설명하고, 다른 증거로 받쳐야 한다.


반성문 이야기도 조금.

검사는 반성문을 어디까지 읽느냐.
솔직히 사람마다 다릅니다.

제가 검사일 때는 한 달에 100건, 많으면 200건 정도 배당을 받았습니다.
기록은 보통 시간 순서로 편철되어 있어요.
수사 시작 경위, 피해자 진술, 참고인 진술, CCTV나 계좌내역, 그리고 피의자 조사.
반성문이나 탄원서는 보통 맨 뒤에 붙어 있습니다.

저는 그래도 꼭 봤습니다.

글씨에서 사람이 보이거든요.
얼굴 보면 인상이 있고, 말하는 걸 보면 또 다르고,
손으로 쓴 글씨에서도 그 사람 성격 같은 게 느껴지더라고요.

또박또박 꾹꾹 눌러쓴 글에는 아무래도 마음이 더 담겨 있을 거고,
대충 휘갈겨 쓴 글은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크니까요.

그래서 자필로 쓰시라고 많이 권합니다.

다만 반성문 하나로 결과가 드라마틱하게 바뀌는 사건은 많지 않습니다.
다른 양형 자료들과 같이 모였을 때 조금 움직이는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잖아요.
읽는 사람 마음에 닿으면 생각보다 크게 움직일 수도 있는 거고..

오늘은 여기까지.

영상으로 보기: https://youtu.be/QbL-Ne-lMXA

변호사 김의회
문의 uihoikim@gmail.com · litt.ly/im_awes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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