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돈 얘기입니다. 제 전공이기도 하고요.
"내가 지분 100% 가진 회사인데, 이게 왜 횡령이에요?"
네, 100% 회사라도 횡령이 될 수 있습니다.
법인은 나랑 다른 사람이거든요.
법인 통장에 들어온 돈은 남의 돈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제가 보기엔 결국 세금 문제예요.
법인 돈을 가져오려면 세금을 내고 가져가라는 거죠.
급여든 배당이든.
그냥 빼서 쓰다가 그 돈을 투자해서 다 날리면,
법인 재산이 줄어드는 거고,
피해는 주주나 채권자가 봅니다.
100% 주주라도 회사에 빚이 몇십억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돈 쓰기 전에 세무 쪽만 보지 마시고, 형사 쪽 조언도 같이 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세무조사 문답서.
세무조사가 조세범칙조사로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부터는 고발, 그러니까 형사로 갈 수 있는 절차예요.
그래서 세무조사 때 쓰는 문답서를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경찰이나 검찰에서 피의자로 쓴 조서는, 재판에서 내가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로 쓰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세무조사 문답서는 그런 보호가 없어서,
도장 찍고 나서 "그 뜻이 아니었다"고 다투기가 훨씬 어렵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것도 언젠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지금은 그렇다는 걸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거래처가 "이쪽으로 좀 끊어줘" 해서 끊어 줬다가 형사사건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거래 없이 오간 세금계산서는 그 자체로 조세범처벌법 위반이고,
공급가액 합계가 30억이 넘으면 특가법으로 훨씬 무겁게 처벌됩니다.
거래처 직원이 리베이트 받으려고 부탁한 거라면,
그 회사 돈을 빼돌리는 데 같이 한 셈이 돼서
사기나 횡령의 공범 문제까지 생길 수 있고요.
"관행이니까 괜찮겠지"는 정말 아닙니다.
병원·약국은 형사로 끝나지 않습니다.
요양급여를 받으시니까요.
의료법이나 약사법 위반으로 형사사건이 되면,
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 환수 문제가 따로 따라옵니다.
현재는 주로 사무장병원 같은 경우에 환수가 많이 문제 됩니다.
마지막으로 많이 받는 질문.
"고소하면 돈 돌려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도 있습니다.
고소장 내자마자 주는 사람도 있고,
재판받고 실형 위험이 생겨야 갑자기 돈을 구해 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고소는 처벌을 구하는 절차라,
불송치될 수도 있고 무죄가 날 수도 있고, 몇 년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민사적으로 가압류 정도는 같이 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가압류해 두고 본안 소송을 안 하면 상대방이 제소명령을 신청할 수도 있고,
3년 넘게 그냥 두면 취소될 수도 있으니 그것도 챙기셔야 하고요.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는데,
피해액이 분명하지 않거나 다툼이 있으면 각하되기 쉽고,
신청 시기도 놓치면 안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영상으로 보기: https://youtu.be/6Mzko07Cw-s
변호사 김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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